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4개월여의 활동결과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유보와 관련,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 들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1월 광주, 6월 밀양, 7월 구미에 이어 이달 13일에는 횡성에서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었다”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단을 내려주신 각 지역의 노·사와 주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노·사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생활고 때문에 숨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라 있다”며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는 추석이 일찍 온다. 관계부처들이 준비해온 추석 민생지원대책을 모레 현안조정회의에서 종합검토하고 내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좋은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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