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곤 냉큼 술까지 산다. 상대방이 싫어할 리 만무다. [10년간 '100조' 투입해도…OECD 꼴찌 '출산율 0명대'] 8월 28일자 서울신문에 올라온 뉴스다.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2만명대로 줄어들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무려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유일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중략)
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기준 평균인 1.65명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스페인(1.31명)과도 큰 격차가 난 압도적인 꼴찌다. 대표적인 저출산국인 대만(1.06명), 홍콩(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1.42명)보다 낮으며 유일하게 마카오(0.92명)만 한국 밑이다.(중략)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첫째 아이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첫째 아이 비중은 54.5%로 전년 대비 1.8% 포인트 늘었다. (중략)
(우리나라 전국의)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57명)이었고 이어 전남(1.24명), 제주(1.22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0.76명), 부산(0.90명), 대전(0.95명) 등의 대도시는 낮은 편이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33.55세)이 가장 높고, 충남(31.95세)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전남 해남군(1.89명)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관악구(0.60명)에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지역은 모든 시군구를 통틀어 한 곳도 없었다." =
이처럼 저출산이 만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찰할 수 있다.
또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어렵사리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 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 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함은 물론이다.
"돈 없으면 손자 손녀도 곁에 안 온다"는 지인 할아버지 말씀처럼 노인들의 지속적 돈벌이에도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 관심을 베풀어야 한다. 아울러 "니 아버지 뭐하시노?"라며 대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따위의 불공정한 반칙 역시 근절돼야 당연하다.
하여간 손자와 손녀들이 증가하고 그와 비례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인들에게 술과 밥을 사는 기쁨의 연속, 이게 바로 노년(老年)의 작은 행복 아닐까?
홍경석 / 수필가 &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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