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시험 '스타트'...예타조사 본격화

12일 KDI 공공투자괸리센터 연구팀, 사업현장방문 조사 실시
대전시, 편인제고 방안 지속 발굴해 강조할 계획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일대 모습.

대전시민의 20여 년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진행된 가운데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팀이 12일 사업현장 방문조사를 하는 등 예타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6~7명으로 구성된 KDI 연구팀은 시청에서 담당자에게 사업 계획 설명을 듣고, 설립 예정부지인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을 방문해 대전도시공사로부터 현장 설명을 보고 받는다.

앞서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지난 4월 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2018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의료원 설립을 위해 조례제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문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왔다.

지난 2016년 11월 예타를 처음으로 신청했으나, 이듬해 2월 기획재정부의 2017년 제1차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시키는 한편 보은·옥천·영동·계룡·금산군과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 체결과 공공성·사업성·특성화 등 추가 개발한 논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해 9월 예타를 재신청해 지난 4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타는 KDI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는 KDI의 예타 통과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편익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세울 계획이다.

또한,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및 인근 지자체 의료 취약지 해소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용역 결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제성(BC)이 1.05로 기준치를 통과한 만큼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법정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다.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300병상 규모로 사업비 1315억원(BTL사업)을 투입해 대전의료원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대전시민들이 열망한 사업"이라면서 "정책 의지나 경제성 확보 방안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KDI의 예타가 빠를 경우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3월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