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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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 배재대 교수 |
맞는 말이다. 근래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낸 돈을 돌려줄' 때가 되었노라고 한다. 좋게도 들린다. 하지만 흘려듣기에는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수많은 문장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치인들에게는 세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뿐 아니라 현실 그 자체도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어떤 이가 '말이 곧 행동'이란 뜻으로, 정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안경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행동양식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 관련해서 복지혜택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하자. 상대측에서는 누구나 자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돌려주자'고 말한다고 하자. 그 누구도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적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다. '돌려주기'란 말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반사작용,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기꺼이 낼까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이면에는 민주적으로 구축된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에 대한 공격이 감춰져 있다.
한편으로 국가는 시민들에게 적대 세력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물론 국가는 도로, 학교, 사회 복지, 대내외 안보나 부채탕감 등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날마다 돌려주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의 돈 씀씀이를 좋은 이유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이유에서 정부를 투표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히 돈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누가 봐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돈으로 또 다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 새롭게 재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당연히 학교, 도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해야 한다. 다시, 좋은 이유에서 우리는 훨씬 더 공정한 재분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일까.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되도록 약하게 조세하는 기관, 재분배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배려할 때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보살펴진다는 냉소적인 원칙을 따른다. 그리고 돌려주기를 하면 부자들이 더 많은 몫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재분배가 역행하는 셈이다.
금년은 총선의 해다. 곧 선거운동으로 정치적인 말잔치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돌려주기'라는 음흉한 구절도 유행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말이 곧 행동'임을 보여주는 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응집은 손상될 게 뻔하다. '시민들에게 그들이 낸 돈을 돌려준다.' 이것이 정치적인 말잔치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선거 이후에 화들짝 놀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만 배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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