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혁신법 제정·출연연 감사 일원화 20대 국회서 처리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국가R&D혁신법 제정·출연연 감사 일원화 20대 국회서 처리

마지막 본회의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 법안 통과
연구실 안전법 전면 개정·출연연 감사 일원화 추진
원장 선임 시 구성원 공청회 등 일부 법안 폐기 운명

  • 승인 2020-05-22 09:04
  • 신문게재 2020-05-22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PYH2020052029910001300_P4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부처마다 달랐던 국가 연구개발(R&D) 규정이 앞으로는 범부처 적용 가능한 공통규정으로 정비된다. 25개 출연연 감사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돼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 출연연 감사 일원화를 담은 과기정출법, 연구실 안전법 등 개정으로 연구개발 제도와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국회는 당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름을 수정해 최종 통과시켰다. 그동안 부처별 R&D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286개에 달해 일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관리규정이 간소하게 정비된다.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도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에선 대학과 연구원 등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사고 조사 등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공포 후 2년 이후부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제도도 신설한다.

출연연별 감사기구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소관연구기관별 감사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해 연구기관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정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현 감사 임기 만료 이후 출연연의 자체 감사 기능은 연구회로 넘어간다.

이밖에도 연구개발특구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개정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한국연구재단법' 개정,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지원하는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 등이 처리됐다.

20대 국회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과기정출법 개정안은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NST 이사장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운명에 처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의 이름을 연구기관 등 명칭에 사용하기 위해 발의됐던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 개정도 살아남지 못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제도화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