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안 의결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안 의결

역대 최대 규모 35조3000억 편성· 내일 국회 제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한국판 뉴딜' 집중 지원
정 총리, 재정 건전성 우려에 "지금은 전시상황"

  • 승인 2020-06-03 13:49
  • 수정 2020-06-03 13:51
  • 신문게재 2020-06-03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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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우리 경제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수출은 급감하고,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경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우려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여전히 우리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고, IMF(국제통화기금)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지금은 전시상황이라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추경안뿐 아니라 민생·경제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국회가 논의해줘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미리 점검할 것"을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점을 명심하고,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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