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유래 신종 감염병 막아라" 관계부처 개선방안 확정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야생동물 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업종도 신설

앞으로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메르스·'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감염병이 계속됨에 따라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본부는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했으며, 그중 약 72%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국내에서 186명이 확진돼 38명이 사망했으며, 2조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다. 2018년 9월 3년 만에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전염 확산 우려를 높였으나,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발생 38일 만인 10월 16일 메르스 종료가 선언됐다.

그런데도 그동안 해외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과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OIE는 1924년 전 세계 가축 위생의 향상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2011년 7월 현재 178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은 1953년에 가입했다.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7개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된 현황을 종합해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 신설과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수입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하고,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일반적으로는 '동물이 사람에 옮기는' 감염병을 지칭한다. 전체 감염병 중에서 동물이 사람에 전파하는 감염병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2년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회의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척추동물과 사람과의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하는 질병 또는 감염'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한 업종도 신설된다.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은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거나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도 제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의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을 하나로 연계하는 '원헬스 체계'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해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언된 원헬스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데 공감대를 얻었지만 실행단계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다.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헬스가 상징적 선언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상의사와 임상수의사가 인수공통감염병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