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 나서야"

"정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 나서야"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 승인 2020-07-07 17:30
  • 수정 2020-07-07 17:30
  • 신문게재 2020-07-07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국무조정실은 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1층 콘퍼런스룸에서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등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부처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기반산업과 원격 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및 투자 필요성과 함께 기존 산업 활성화와 리쇼어링 촉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른바 '4C(Comfort·Convenience·Coexistence·Competitiveness)'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즉,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 걸맞은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과 함께 뉴노멀 시대에 따른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해 유턴 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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