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3년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무기계약직(공무직원)이 모두 190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역에 본사를 둔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무기계약직도 증가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 야권에선 혈세 부담을 키우는 묻지마식 일자리 창출이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6~ 2018년 국가·지방직 공무원 정원 현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2016년 246명에서 2018년 409명으로 66.26%(163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도도 2937명에서 4328명으로 1391명으로 47.36% 증가 경기도(52.70%)에 이어 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충북도는 같은기간 426명 늘어나 20.19%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대전시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2016년 1748명에서 2018년 1671명으로 3년간 77명 줄었다. 대전의 감소세는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다.

지역에 본사를 둔 주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무기계약직도 증가했다.

유성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6년에 0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이 2018년에는 58명 순증가했고, 대덕구에 본사를 둔 한국수자원공사도 378명 증가해 2016년 대비 7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무기계약직이 증가한 주요 준정부기관으로는 대전에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220명, 326명 증가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20명 증가했다.

또 세종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각각 24명, 8명 증가했고, 충북지역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각각 56명, 7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박수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일자리에 쓴 세금만큼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 일자리는 후방효과가 거의 없고, 민간 일자리는 후방효과가 크게 때문에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손실을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지금이라도 81만명을 뽑겠다는 잘못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철폐와 감세,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박수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각 시도별 지자체 무기계약직 인원 현황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