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해야

  • 승인 2020-08-04 17:42
  • 신문게재 2020-08-05 19면
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까지 잃은 국민의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장마는 한반도 남단에서 중심부를 거쳐 북상하고 있다. 거친 곳마다 전례 없는 집중 호우를 쏟아냈다. 부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대전에도 시간당 102㎜에 달하는 장대비로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성벽 10m가량이 붕괴했고 천안과 예산에는 시간당 200㎜, 아산에도 63㎜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주택 623가구와 상가 112곳, 차량 44대가 물에 잠겼다. 천안·아산에서만 주민 595명이 대피했고, 충남 7개 시·군 농경지 2807㏊가 물에 잠겼다. 충북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산더미처럼 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당연히 피해조사 후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야 지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조건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법 등을 놓고 또다시 정쟁에 휩싸인 정치권 역시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마(水魔)까지 할퀴고 간 만큼,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벼랑 끝 대전충남 통합 충청출신 與野 대표 '빅딜'만 남았다
  2. 빨라지는 6·3 지방선거 시계… 여야 정당 & 후보자 '잰걸음'
  3. 해방기 대전 문학 기록 ‘동백’ 7집 발견…27일 테미문학관 개관과 함께 공개
  4. [주말사건사고] 대전·충남서 화재·산업재해 잇따라… 보령 앞바다 침몰어선 수색도 나흘째
  5. [월요논단] 충청권 희생시켜 수도권 살리려는 한전 송전선로 철회하라
  1. 항공·관광·고교 교육까지…충청권 대학 지산학관 협력 봇물
  2. 대전시 무형유산 초고장·국화주 신규 보유자 탄생
  3. [건강]팔 안 들리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어깨 관절 구조 바꾸는 치환술
  4. '수학문화를 과학기술 대중화의 새로운 문화로' 수리연 정책 포럼 성료
  5. [건강]반복되는 사레, 사망 초래할 수 있는 연하장애의 위험신호

헤드라인 뉴스


벼랑 끝 대전충남 통합 충청출신 與野 대표 `빅딜`만 남았다

벼랑 끝 대전충남 통합 충청출신 與野 대표 '빅딜'만 남았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여야 대표의 극적 합의 없이는 이와 관련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의에 동의한다면 한 발씩 양보해 극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견해차가 크고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앞 정략적 셈법이 개입하면서 합의에 다다를지는 미지수다. 3월 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TK) 특별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국힘이 대전충남도 TK..

빨라지는 6·3 지방선거 시계… 여야 정당 & 후보자 `잰걸음`
빨라지는 6·3 지방선거 시계… 여야 정당 & 후보자 '잰걸음'

여야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이 6·3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당에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출마 예정자들은 후원회를 차리면서 조직 정비와 함께 공약 구체화에 나서는 등 다가오는 경선 대비에 총력전을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공천에 앞서 갈등과 신경전도 표면화돼 지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우선 여야 대전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 후보 선출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최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올릴땐 빠르게, 내릴땐 천천히" 대전시민들 주유소 불신하는 이유는?
"올릴땐 빠르게, 내릴땐 천천히" 대전시민들 주유소 불신하는 이유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 여파로 대전지역 유류가격이 일주일 사이 300원 안팎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판매가격이 빠르게 인상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주유소 가격 인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기름값 고공행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기름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8일 리터당 1677.81원이던 대전 휘발유 평균 가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