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해야

  • 승인 2020-08-04 17:42
  • 신문게재 2020-08-05 19면
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까지 잃은 국민의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장마는 한반도 남단에서 중심부를 거쳐 북상하고 있다. 거친 곳마다 전례 없는 집중 호우를 쏟아냈다. 부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대전에도 시간당 102㎜에 달하는 장대비로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성벽 10m가량이 붕괴했고 천안과 예산에는 시간당 200㎜, 아산에도 63㎜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주택 623가구와 상가 112곳, 차량 44대가 물에 잠겼다. 천안·아산에서만 주민 595명이 대피했고, 충남 7개 시·군 농경지 2807㏊가 물에 잠겼다. 충북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산더미처럼 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당연히 피해조사 후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야 지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조건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법 등을 놓고 또다시 정쟁에 휩싸인 정치권 역시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마(水魔)까지 할퀴고 간 만큼,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천안시, 천안삼거리초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3. '한솔제지 또 사망사고' 대전노동청, 관내 제지업계 긴급 소집회의
  4. 천안시, 청년농업인과 협업 빛났다…농업인 안전 캠페인 공모전 '우수'
  5. 천안시, '제30회 전국농아인대회' 성료…권익 증진·화합 다져
  1. 천안문화재단, 24일 '지식공유포럼' 개최
  2. 한기대 김상연 교수, 'AsiaHaptics 2026' 공동 조직위원장 맡아
  3. 남서울대, '2026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수상자 11명 선정
  4.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동력원인 급전방식을 재검토 중인 대전시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가선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지, 가선을 활용한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트램 완공 시점과 향후 운영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당초 6개월로 예상했던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로 늘어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원유 운송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