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화폐 '역효과'만 보는 건 잘못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역화폐 '역효과'만 보는 건 잘못

  • 승인 2020-09-16 16:29
  • 신문게재 2020-09-17 19면
각 지역 단위의 인천e음가드, 대구행복페이, 대전 온통대전 등 지역화폐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페이를, 서울은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충남 지역화폐는 상반기 기준 15개 시·군 발행액이 3787억원에 이르고 전남은 5월까지 5000억원이 넘어섰다. 나름대로 골목상권 효자라는 평을 들었다. 상반된 논리도 물론 있다.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해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가 그것이다.

가장 먼저, 발행비용만 축낸다는 분석에 동의하기 힘들다. 지자체가 지역화폐 투자에 너도나도 뛰어든 주목적은 골목상권을 보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용 시민이나 가맹점주 사이의 고객충성도 역시 꽤 높다. 추석을 앞둔 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발행액을 늘리던 차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대안적 성격이나 효과는 저평가한 듯하다.

상대적으로 지역 자본의 중앙 유출 방지는 지역 시각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역 외부나 인접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크게 다뤘다. 무엇보다 특정지역 사용이 지역화폐의 본질이다. 올해도 총 3조원 규모로 발행되는데 실속 없는 '깡'(할인) 정도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발행 보조금 등 차액의 정부 보조도 불가피하다. 지역경제 효과를 사회 전체적인 경제 영향만 갖고 재단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부터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 후생 이전 등 조세연이 지적한 '실효성'은 점진적으로 높여가면 될 일이다. 지자체도 다양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시비를 투입한 지자체장 치적 쌓기란 혹평은 들을 이유가 없다. 비용만 축낸다고 볼 게 아니고 정부도 유의미성을 살리도록 잘 도와주면 된다. 혈세 낭비 대 이재명 때리기 등의 논쟁은 무익하다. 지역화폐의 성과까지 도매금으로 가려지지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