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화폐 '역효과'만 보는 건 잘못

[사설]지역화폐 '역효과'만 보는 건 잘못

  • 승인 2020-09-16 16:29
  • 신문게재 2020-09-17 19면
각 지역 단위의 인천e음가드, 대구행복페이, 대전 온통대전 등 지역화폐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페이를, 서울은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충남 지역화폐는 상반기 기준 15개 시·군 발행액이 3787억원에 이르고 전남은 5월까지 5000억원이 넘어섰다. 나름대로 골목상권 효자라는 평을 들었다. 상반된 논리도 물론 있다.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해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가 그것이다.

가장 먼저, 발행비용만 축낸다는 분석에 동의하기 힘들다. 지자체가 지역화폐 투자에 너도나도 뛰어든 주목적은 골목상권을 보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용 시민이나 가맹점주 사이의 고객충성도 역시 꽤 높다. 추석을 앞둔 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발행액을 늘리던 차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대안적 성격이나 효과는 저평가한 듯하다.

상대적으로 지역 자본의 중앙 유출 방지는 지역 시각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역 외부나 인접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크게 다뤘다. 무엇보다 특정지역 사용이 지역화폐의 본질이다. 올해도 총 3조원 규모로 발행되는데 실속 없는 '깡'(할인) 정도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발행 보조금 등 차액의 정부 보조도 불가피하다. 지역경제 효과를 사회 전체적인 경제 영향만 갖고 재단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부터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 후생 이전 등 조세연이 지적한 '실효성'은 점진적으로 높여가면 될 일이다. 지자체도 다양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시비를 투입한 지자체장 치적 쌓기란 혹평은 들을 이유가 없다. 비용만 축낸다고 볼 게 아니고 정부도 유의미성을 살리도록 잘 도와주면 된다. 혈세 낭비 대 이재명 때리기 등의 논쟁은 무익하다. 지역화폐의 성과까지 도매금으로 가려지지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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