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국감 10월 넷째주 슈퍼위크 열린다

충청국감 10월 넷째주 슈퍼위크 열린다

행정·교육당국 대덕특구 등 주요기관 잇단 피감
현안관철 골든타임 이슈화 정부의지 확인 시급

  • 승인 2020-09-27 19:47
  • 신문게재 2020-09-28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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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은 다음달 넷째주가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 행정당국과 교육당국 대덕특구 등 주요 기관장들이 10월 19~20일 잇따라 국감 증인대에 서기 때문이다. 충청권으로선 이 때가 굵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 올 국감 일정이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다음달 19일 행안위가 오전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엔 대전시청으로 이동 대전시장과 대전경찰청장을 증인대에 불러낸다.

같은날 대전 충남대에선 교육위가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 충남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이날엔 또 국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환노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행안위가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을 감사한다. 과방위는 같은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카이스트 등 대덕특구 출연연을 상대로 송곳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선 현장방문도 진행한다.

이번 국감 충청권에선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국회 세종의사당 등 지역 주요 현안 관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의 경우 올 3월 이에 대한 설치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정부가 차일피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부가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을 요청했고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심의 의결이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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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의 경우 여야가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 증가로 여야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설계비 일부가 확보돼 있고 세종시에 이미 해당 부지도 조성돼 있다. 하지만, 이전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진척이 없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세종의사당이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정략적 활용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다음달 7일 국무총리실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일 대전시 세종시 2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30일 국회사무처 등 국감에서 충청 현안을 이슈화 시키고 정부 측으로부터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약속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편, 올 국감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부 상임위가 주요일정을 국회에서만 진행키로 하면서 현장 국감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국감시간은 제한돼 있어 맹탕국감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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