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가속에도 사법관할은 여전히 '서울' 고집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국가균형발전 가속에도 사법관할은 여전히 '서울' 고집

세종 공정위 불복소송 서울고법 전속관할
중앙부처 행정소송 다수 서울서 진행
"대전고법·지법 관할권 확보 노력을"

  • 승인 2020-10-28 18:44
  • 수정 2021-05-09 22:14
  • 신문게재 2020-10-29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52201001768900074771
대전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세종 중앙부처의 이전에 발맞춰 사법 관할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가 세종 이전을 완료하고 행정수도 수준으로 올라섰으나, 사법체계는 여전히 서울 중심의 굴레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전고등법원이 사법관할권 문제가 화두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불복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세종시에 이전했으나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진행하는 재판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위 사건의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속관할은 특정한 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로, 해당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대전고법은 세종에 소재한 공정위 항소심 사건에서 제외돼 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공정위가 있는 지역에 관할인 대전고법이 관련 항소심 사건에 관할법원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김광태 법원장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의 정책 과정에서 제기되는 행정소송 상당수도 관할 대전지법보다 서울행정법원에 쏠리는 현상도 여전하다. 지난해 대전지법 행정부에서 맡은 행정소송은 350여 건으로, 이보다 많은 2000여 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법 재판관할 규정에 피고 행정기관이 위치한 관할 행정법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더불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열어뒀기 때문이다.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역시 2016년 특허재판 관할권 집중을 계기로 항고심 관할권을 확보했지만, 침해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일원화되지 않았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수도권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사법체계는 서울중심에 남아 있다"며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사법관할에 균형을 추구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