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국가적 위기 상황... 선제적 준비로 튼튼한 미래충남 견인

[포용적 행복충남의 싱크탱크 충남연구원]
4. 농촌 공동화, 지역재생 및 문화 정책 연구
전국 최초 한계마을정책 연구... 실태조사로 해법 찾아
포용국가 현실화 위해 도 차원 문화정책 방향 재구성

▲농촌지역 공동화 대응… 전국 최초 '한계마을정책' 연구=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은 농촌지역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전국 최초로 '(가칭)한계(限界)마을정책' 연구를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소지역 공간단위인 행정리 데이터를 연구원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도내 15개 시·군의 행정리 4397개(동지역 제외) 마을에 대한 인구 감소, 과소·고령 마을 등을 시계열로 분석했으며, 시·군과 읍·면·동 단위로 제시된 지방소멸지수를 행정리 단위로 분석, 제시했다.

이는 인구감소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인식하고, 지방과 마을 소멸에 대한 시·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충남연구원은 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해 농촌지역의 다양한 재생 및 재편 방안을 모색 중이며, 특히 농촌지역 재편방안으로 기능적·행정적·공간적 재편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현장연구를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충남연구원에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 유휴공간 활용 관련 세미나 모습.

▲빈집실태와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 수립=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는 축소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빈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하는 등 빈집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의 '함께 써유' 사업은 도시지역 내에 방치된 빈집을 공공용지로 3년 이상 활용할 경우 1개동당 최대 15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한 재생으로 취약계층 주거공간, 지역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는 국토부의 도시지역 빈집, 농림부의 농촌 빈집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충남연구원 역시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도의 도시지역 빈집 시범사업 컨설팅과 농림부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정책과 시범사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예산군에서 개최된 삽교천권역 종합발전전략 설명회 모습.

▲충남도 내 4개 권역별 유역 연구 진행=충남도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 단위 발전전략을 마련했고, 충남연구원 역시 가로림만권, 천수만권, 금강권 및 삽교천권 등 유역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산과 산림자원, 바다와 수산자원, 강과 역사문화자원 및 농경지 등 식량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에 공유자원을 보전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 성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천수만의 부남호 등 담수호에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사업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등에 반영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행정과 주민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지방자치의 실천과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용적 문화정책 연구=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포용국가를 꼽고 있다. 포용국가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급성 등의 문제로 문화 분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남의 포용적 관점의 문화정책은 추진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통합문화이용권, 무지개다리사업) △충남도 주도형(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장애인 지원 사업) △충남문화재단 사업을 통한 추진형(장애인 문화예술교육배달사업,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찾아가는 공연 樂樂) 등 3가지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향후 도에 포용 문화정책의 가치, 정책대상,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남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도민에게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충남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체육사학회와의 공동협력 세미나 모습.

▲충남도 스포츠복지정책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오는 2030년이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25%를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에 따른 의료비용은 91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민들의 기대수명은 81.5세, 건강수명은 65.6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격차가 무려 15.9세에 달했다. 이는 다시 말해 도민들이 평균적으로 15.9세 동안은 침상에 누워 지내는 등 불운한 노년을 보낸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은 도민들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복지정책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설, 지도자, 동호회라는 3가지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스포츠 시설의 경우, 도민들의 관점에서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지도자의 경우, 소외계층들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고, 끝으로 동호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다.

이처럼 충남연구원은 도민들의 체육 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수명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생활 체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장애인체육, 전문인체육, 학교체육를 모두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