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070)]한국 민주주의, 미국을 앞질렀다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세계 민주주의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 3일 발표한 '2020 세계 민주주의지수' 보고서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지수는 세계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에 진입하였고, 북한은 올해도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인 167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25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해당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EIU 민주주의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지표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4~6점은 '혼합형 체제', 4점미만은 '권위주의정권'으로 분리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지수에서 우리에게 밀린 것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뒤졌습니다.

(2017년 한국 20위, 미국 21위, 2018년 한국 21위, 미국 25위, 2019년 한국 23위, 미국 25위) 미국은 2015년까지는 '완전한 민주국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 된 것이지요.

민주주의 모델 국가인 미국도 '독재자 본능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니까 그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가는 주관적 또는 정성 평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구성요소를 계량화해서 정량 평가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네요.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