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탈원전 시나리오와 부동산 정책의 향방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사상 유례없는 네거티브 공방이라고도, 역대 최대로 비호감이라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승자와 패자는 갈렸지만, 그 차이는 이제까지 본 적 없던 수치였다. 당선되신 분에게는 축하와 5년간 맡으신 중책에 대해 사심 없는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다. 근소하지만,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주신 후보께는 심심한 위로와 함께,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응원을 보내고 싶다. 그 외에 양대 정당의 끼인(?) 상태였지만 소신껏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해 주신 후보께도 그 노고와 고민에 감사드린다. 지금이야 당락의 상황에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는가! 라는 상투적인 말로, 당선되신 분께 주의를, 안되신 분들께 위안을 드리는 게 적절할 지는 모르겠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이슈 중에 각 후보 사이의 에너지 정책은 겉으로도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탈원전과 탄소 중립 정책은, 최근 원전에 대해 프랑스를 위시한 EU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정책 변화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 정부에서도 최근 원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 상황들이 주식 시장에서도 반영되어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라는 소식과 함께 보도되기도 했다. 2020년 여름 현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그린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성장 테마주로 지목되기도 했었다.

금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의 관점이 원전의 순차적 감소와 그린 재생 에너지 확대로 현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계승으로 맞춰져 있다 본다면, 당선인의 주요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현 시점에서는 현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상황일지 혹은 그 반대일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전 미국의 에너지정책변화를 살펴보자. 기후변화에 대해 파리 협정을 탈퇴할 정도로 미온적이었던 트럼프 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정반대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경하고, 파리협정에도 재가입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본 컬럼에서 수차례(20년 8월, 12월, 21년 5월)에서 인용, 언급되었지만, 국가에너지정책은 그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기후변화대응 사이의 균형감각이 대통령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리처드 뮬러의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더구나 요즘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으니 그 균형감각이 더 요구될 지도 모른다.) 이런 미국 정권과 에너지정책의 변화에서 유의해서 봐야할 점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바이든 정부도 이전 정부가 원전의 가동 기한을 '최대 80년' 으로 늘렸던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 정책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일부는 계승, 보완하는 변화로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원자력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 주도로 원전을 EU가 그린택소노미로 재분류한 것이 2045년까지 건설허가가 난 원전의 경우라고 전제된 이유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우매한 정치포퓰리즘이나 인류의 미래도 개의치 않는 천박한 경제논리가 아니길 바란다. 세계 주요국들의 유사 사례와 우리 고유의 환경조건이 고려된 균형 있는 정책이 공약이 되어 실행되길 바란다. 금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변수 중 하나는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요 후보들이 공급 확대, 세재 개편 등의 유사공약들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현실성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후보들의 공약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선택에는 우매한 포퓰리즘이나 천박함은 없었을까?!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