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부 균형발전 의지 강해" ...'교육정책' 강조

  • 정치/행정
  • 세종

한덕수 "정부 균형발전 의지 강해" ...'교육정책' 강조

공공요금 인상 인위적 규제 부정적...정책판단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야
25일 기자 간담회서

  • 승인 2022-05-25 18:09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KakaoTalk_20220525_17051080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교육정책'을 해법으로 내놨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까지 종합적인 이전 플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새 정부도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발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면, 좀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같이 해줘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교육 정책"이라고 말했다.

KakaoTalk_20220525_170640115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혁신 도시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저해 요인중 하나가 좋은 교육기반이다. 대학도 중요하겠지만 최고의 초중고를 지역에 넣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MUST(해야만 하는 것)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은) 기득권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통치권자가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득권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설득하려는 노력)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분은 없었다"며 "통치권자(윤석열 대통령)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정치로 자란 분이 아니고 설득하고 그런걸 별로 두려워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잘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규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을 지원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가격 콘트롤은 제일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를 다 도와주는 것"이라며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 가격 통제는 최대한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