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부 균형발전 의지 강해" ...'교육정책' 강조

  • 정치/행정
  • 세종

한덕수 "정부 균형발전 의지 강해" ...'교육정책' 강조

공공요금 인상 인위적 규제 부정적...정책판단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야
25일 기자 간담회서

  • 승인 2022-05-25 18:09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KakaoTalk_20220525_17051080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교육정책'을 해법으로 내놨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까지 종합적인 이전 플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새 정부도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발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면, 좀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같이 해줘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교육 정책"이라고 말했다.

KakaoTalk_20220525_170640115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혁신 도시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저해 요인중 하나가 좋은 교육기반이다. 대학도 중요하겠지만 최고의 초중고를 지역에 넣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MUST(해야만 하는 것)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은) 기득권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통치권자가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득권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설득하려는 노력)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분은 없었다"며 "통치권자(윤석열 대통령)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정치로 자란 분이 아니고 설득하고 그런걸 별로 두려워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잘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규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을 지원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가격 콘트롤은 제일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를 다 도와주는 것"이라며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 가격 통제는 최대한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1.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2.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