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부 균형발전 의지 강해" ...'교육정책' 강조

공공요금 인상 인위적 규제 부정적...정책판단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야
25일 기자 간담회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교육정책'을 해법으로 내놨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까지 종합적인 이전 플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새 정부도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발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면, 좀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같이 해줘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교육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혁신 도시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저해 요인중 하나가 좋은 교육기반이다. 대학도 중요하겠지만 최고의 초중고를 지역에 넣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MUST(해야만 하는 것)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은) 기득권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통치권자가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득권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설득하려는 노력)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분은 없었다"며 "통치권자(윤석열 대통령)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정치로 자란 분이 아니고 설득하고 그런걸 별로 두려워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잘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규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을 지원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가격 콘트롤은 제일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를 다 도와주는 것"이라며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 가격 통제는 최대한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