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대 공약 돋보기 2. 부동산 3중 규제 철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지역 등 트리플 규제 철폐 약속
최 당선인 "실거주자 위주 부동산 정책 추진"

세종시 전경

최민호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세종지역의 부동산 3중 규제 철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에 묶여있는 세종은 현재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다.

2016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후 이듬해인 2017년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대출한도 제한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또 한차례 집값이 들썩였지만 각종 규제로 실거주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차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민호 당선인이 선거 기간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산 3중 규제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이 이유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 것도 힘을 더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지만 세종시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하며 -4.57%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세종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66%로 전국에서 가장 큰 역신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7대 특·광역시가 -0.1%대의 역신장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3중 규제 철폐에 대한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데다 새정부와 최 당선인 역시 여당소속이어서 규제 철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최 당선인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면 이는 규제 완화 명문"이라며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 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도 대거 추진할 계획이다.

최 당선인은 우선 세종시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 개선키로 하고, 융기업과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까지 이자를 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제한 없는 청약'을 허용하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해 특공 경쟁률이 15.6대 1인데 비해 일반 공급 경쟁률이 최고 2099대 1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은 35.3%로 이 전국 평균 13.5%의 2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와 함께 최 당선인은 전용면적 26~33㎡의 도시생활주택 약 300세대를 건립해 민간 임대료의 관리비를 절반 수준으로 세종형 반값 1인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