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대 공약 돋보기] 3. 상가업종 규제완화 통한 상가공실 해소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는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세종시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히는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를 유령 도시로 만든 1등 공신인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시 동 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 50~60%대로 두 곳 중 한 곳은 빈 상가다. 보람동 강변 상가의 경우 공실률은 64.6%다. 초대형 상가 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 시장에 나오는가 하면 금강 수변 상권의 경우 건물이 통째로 빈 상가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세종시가 빈 상가의 도시가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상 엄격한 용도규제와 함께 상가 과잉공급, 고분양가와 높은 임대료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가 공실 문제가 계속되면서 행정중심복합건설청과 세종시, 한국주택공사 세종본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2019년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 합동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관계기관이 내놓은 상가 공실 해법이 기존 해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민선 4기를 이끌 최민호 당선인이 내놓은 상가 공실 해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 당선인은 상가 공실 해법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행복청과 공실 상가에 대해 숙박시설, 소공연장 등 용도전환을 목적으로 수요자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상업용지의 용량을 축소하거나 공급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실률이 높은 상권 지역을 상가육성구역으로 지정해 점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상가육성구역 안에는 이벤트 존, 버스킹 존 등을 지정해 일명 핫 플레이스로 육성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당선인은 "상가 공실 문제는 단순한 건물주의 문제가 아닌 도시경제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서 특정 정책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며 "시장 직속으로 상가 공실 대책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전문기관에 종합연구를 의뢰해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초 2030년 인구 80만 명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했던 세종시는 인구 유입이 더뎌지면서 인구 80만 명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10년 연장했다.

인구가 유입이 더디면서 과잉공급과 업종 규제로 심각한 공실을 낳아온 상가 활성화 대책이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1월까지 ▲기초 현황조사 ▲업종 변경(안) 작성 ▲관련 기관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가 업종 규제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