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문가 "대전·세종 기회발전특구 경쟁력 위해 차별화 필요"

대전상의.산업연구원.지역정책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서
윤 정부 획기적 조세감면.규제특례 적용 특구 육성 계획

대전과 세종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차별화와 기존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회발전특구는 획기적인 조세감면·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구를 지정·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게 목표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14일 대전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한국지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기획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소고'의 주제발표와 김재은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장,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송 실장은 토론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면,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추진은 20년 정도 되는데, 참여정부부터 직전 정부까지 각각의 핵심 사업이 떠오르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운을 뗐다.



송 실장은 지역에서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각 지역마다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할텐데, 대전·세종에선 기회발전특구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선정해 추진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차별화"라고 했다.

송 실장은 "기업 입장에선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가 주는 인센티브 패키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선 기회발전특구에 준비한다면 인센티브 외에 어떤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성공적으로 기업들이 성공하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회발전특구를 기존의 사업과 연계시켜 중심적인 공모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실장은 "대전의 경우 국토부에서 지정해준 도시융합특구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허브가 되는 중심적인 그릇과 같은 공모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대전은 네트워크 역량이 풍부해 이를 잘 활용해야 하며, 예비 기회발전특구에 올 수 있는 기업 리스트를 보고, 수요를 파악해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미국의 문제점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표 책임연구원은 "선도적으로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 내 부동산과 기업 대상 투자에 대해 구분 없이 세제 지원을 제공했지만 부동산 투자만 활성화 됐다"며 "미국의 문제점을 통해 기업으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고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