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2주년 국제컨퍼런스
"지방소멸 방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절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균형발전' 주제로 개원 12주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

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이사벨 차트리(Isabelle Chatry) OECD 지방재정분권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사벨 차트리 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0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지방의 역량 강화, 균등화 시스템 및 국가 지역개발 정책 강화 등이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제도 재설계' 발제를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특례 및 재정적 지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자치도 부담금 이양 ▲인구감소지역 출산·양육환경 조성 재정 지원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는 기금 운영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대 및 실질적 포괄방식 전환 ▲고향사랑기부제 비수도권 조세지원 확대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마련 등이 제시됐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권한과 사무, 세제,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방이 구심점이 돼 조화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시대 완성을 선도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정책 기조와 동향 공유와 우리나라의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