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셉테드 작동 방안은 'CPO 전문성 강화'… 법적 근거 등 기반 마련도

15일 2023년 DSI-PSI-KCA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범죄예방 방안으로 CPO와 셉테드 역할 의미 토론
CPO 역량 높이고 이를 뒷받침 할 재정적 도움도

대전세종연구원과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셉테드학회는 15일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에서 '2023년 DSI-PSI-KCA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방안으로서 자치경찰과 셉테드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자치경찰의 주 역할인 지역 밀착 치안을 실현하기 위해 셉테드(CPTED)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변화·증가하는 범죄 형태에 맞춘 셉테드 정책과 함께 이를 시행하는 CPO(범죄예방진단경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세종연구원과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셉테드학회는 15일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에서 '2023년 DSI-PSI-KCA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방안으로서 자치경찰과 셉테드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셉테드(CPTED)는 도시생활공간의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과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건축설계를 말하며 폐쇄회로 (CC)TV 설치, 벽화그리기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셉테드와 CPO 경찰이 연계된 지역 치안 범죄 예방 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셉테드 정책은 그 지역의 범죄 추세와 범죄 기회 분석이 파악된 뒤 하나의 예방법으로서 작동한다. 범죄 원인을 알기 위해 CPO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CPO는 범죄 취약지를 미리 파악하고 셉테드 기법을 통해 범죄를 최소화하는 도시 구조를 구상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 발표를 맡은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학적 예방의 틀인 셉테드와 CPO가 맞물려야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을 만들 수 있다"라며 "그렇기 위해선 CPO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PO는 셉테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 유관기관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또한, 각 현장에 따른 맞춤형 셉테드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기대 효과까지 분석해야 하기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셉테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CPO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강용길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CPO는 기술, 지식, 태도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동기 부여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그러나 CPO 경찰도 순환직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 심화 교육을 하기엔 힘든 상황이다"라며 "도시개발이나 주택 등의 전문성도 함께 갖춘 경찰관들이 CPO 업무를 맡아 장기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셉테드가 지역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통으로 제시됐다. 법무부에서도 국가차원으로 셉테드를 활용하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