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은 시대적 과제'… 패러다임 전환 절실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 개최
우동기 위원장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정책 실패…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전환해야"
최 시장 "전문가 의견 토래 세종시법 전면개정 구체화할 것"

역대 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현재의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두고 정치권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7월 2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을 개최했다.

세종시 주최로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 조성과 지방시대 실현 및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우 위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그간 균형발전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게 된 구조적 한계로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과 자산의 공간적 격차,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 등을 언급하며,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역대 정부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정책이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과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성과창출을 위해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며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 부원장은 이를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내놓았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 이양 및 특례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