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째 인증 보류 막대한 영업 손실" EPS 패널 사용인증 발급 두고 논란

"인증서 없어 제품 판매 등 손실 커" 주장
국토부 '문제 없다' 답에도 반응 '미온적'
조합 측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 답변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 소재한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이 인증하는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 발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사용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넉 달째 검토단계에 머물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공정성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조합은 4월 정부로부터 '준불연 스티로폼(EPS) 패널' 제품 표준모델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각 업계에 EPS 관련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EPS 관련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해선 조합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A 업체의 경우 2023년 9월 표준모델 사용인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아가 A 업체는 2023년 11월 국토부에서 A 업체 인증엔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A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A 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른 손실도 크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인증서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인증서로 만들 수 있는 제품 숫자가 달라진다"며 "인증서와 함께 제품에 대한 준비를 해온 우리 업체로서는 회사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하며, 인증서가 없어 예약을 받아 놓고도 제품들을 팔 수 없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에서 문제없다는 답이 왔지만, 인증이 나지 않고 있어서다. A 업체는 "국토부에 서류 심의 내용을 문의했고, 국토부에선 조합에 인증을 내줘도 된다고 전했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 서류만 추가적으로 내라고 했을 뿐, 아직 아무 내용이 없다. 다른 곳에선 서류 심사하고, 공장 심사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결과가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 관계자는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업체 입장에선 서두를 수밖에 없고, 저희는 신청을 받고 인증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맞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