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육군 병력 17만 명 감소... 초급간부, 중견간부 처우개선 절실

  • 사회/교육
  • 국방/안보

[국감현장] 육군 병력 17만 명 감소... 초급간부, 중견간부 처우개선 절실

계룡대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

  • 승인 2024-10-17 17:51
  • 신문게재 2024-10-18 3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1017161601
17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매년 감소하고 있는 육군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인구 절벽 시대 병력 감소 문제와 육군 장병에 대한 처우와 복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2006년 54.1만 명에 달하던 육군 병력은 올해 36만 명으로 17만 명이 감소했다. 2035년에는 12~13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매년 초급 간부(부사관, 장교) 지원율이 하락해 2019년 3.4대 1에 달하던 부사관 지원율은 2023년 1.2대 1까지 떨어졌다. 중견 간부 이탈도 심화 돼 원인으로 수당과 주거 관련 열악한 처우와 직업 안정성 미흡, 일과 휴식 구분 미흡 등이 지적됐다.

clip20241017161626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해 중견간부(대위. 중, 상사) 전역자 5600여 명 가운데, 희망 전역자가 1800여 명이나 된다"며 "육군의 직업 만족도를 보면, 4년 전에 79%에 달하던 것이 2023년에는 49%에 불과하다. 현재 육군본부에서는 지휘권 확립, 수당인상 등 단기적 대책밖에 없는데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역방위사단 주도지 중 부대 통폐합이 이뤄진 부지들을 활용해 군인 복지를 위한 밀리터리타운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전방지역이든, 후방지역이든 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군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예비군도 280만 명으로 군의 전력 핵심축"이라며 "예비군 대부분 20대로 생업에 종사하다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교통비 외에도 일반 훈련 시 보상비 지급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clip20241017161847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군 내 성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육군 내 성폭력 상담 건이 2020년 144건이었지만, 2023년 3009건으로 늘어 25배나 증가했다"며 "상담 내용 대부분이 위계 관계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이었다"고 꼬집었다.

육군 내 병력관리 문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얼마 전 강원도 홍천에서 대리 입영으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3개월 정도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자진 신고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 일이 있었다"며 "1차적 책임은 병무청에 있지만, 육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문, 홍채 인식기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은데, 병력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바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2.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3.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4.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5.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1. 한국영상대 학생들, 웹툰·웹소설 마케팅 현장에 뛰어들다
  2. 중·고등학생 수행평가 2학기부턴 진짜 학교에서만 "본래 목적 집중"
  3. [대전다문화] 대전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7월 프로그램 안내
  4.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5. 더 길어진 여름에…지난해 열대야 발생일수 역대 1위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