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부실해선 안 된다

[사설]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부실해선 안 된다

  • 승인 2019-11-07 16:34
  • 수정 2019-11-07 16:34
  • 신문게재 2019-11-08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민들의 고심이 가중되고 있다. 7일까지 충남도의회,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잇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농민들은 다음 주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할 정도로 들끓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 농심 달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전체 예산안 대비 3%에 미달하는 농정 예산안 비중이 너무 낮다. 23년 만의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 예산의 4~5%대 증액을 포함한 요구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 결정이 우유부단으로 보일 만큼 어려웠던 배경에는 개도국 지위 유지 때 적용되던 수입관세 혜택을 못 받게 된 농민이 있었다. 미국의 '개도국 손보기'에 마지못해 손은 들었으나 농업을 등한시해서 지위를 버린 건 아니다.

그런데 결과 면에서는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처럼 됐다. 이제 농업 정책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쌀, 마늘, 인삼, 양파 등 가격 경쟁력 약화 대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모범답안처럼 쏟아지는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이 말처럼 당장 가능한 건 아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시한 농어민 수당도 유력하게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다만 보조금 운영이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다.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것 이상의 보강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협정이 거의 마무리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개도국 지위 포기 못지않은 설상가상의 압박 요인이다. 중국 등 농업 수출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버틸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선다. 지속성 있고 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지만, 우선은 농업예산 확보가 초미의 현안이다. 비록 개도국 지위 포기는 했어도 농민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은 포기하지 않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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