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본 '청' 승격 당위성 충분하다

[사설]질본 '청' 승격 당위성 충분하다

  • 승인 2020-05-11 16:48
  • 수정 2020-05-11 16:53
  • 신문게재 2020-05-12 19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동거하는 상황이 됐다. 방역 핵심축인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정비가 이럴 때 거론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골자다. 인사·예산의 독립 운영으로 방역 등 업무 수행에서 원활하다면 정부 조직 개편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 이전부터 뿌리가 제법 깊다. 5년 전 메르스 유행 직후엔 목소리만 내다 시들해졌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된 질병관리청 내지 질병관리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야무야됐다. 대신 본부장이 1급(실장급)에서 현행 차관급으로 격상되긴 했다. 하지만 인사·예산의 재량권 보장은 외형에 그쳤다. 전쟁 같은 팬데믹과 싸우려면 전투조직과 병력 등 기능 강화는 필수다.

이를 위한 질본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종속되지 않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독자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다만 독립에 따른 범부처적 협조의 난점은 꼭 보완할 사안이다. 외청 승격은 지역 차원의 방역 체계 구축에도 유리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지역본부보다 경인·부산·대구·대전·광주 등의 지방청을 두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복수차관제는 청의 성격 전반과 맞물려 다시 논의해볼 문제다.

질본의 독립과 승격 과정에서 할 일이 많다. 전국 검역소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인력 기능을 묶는 일은 그 한 가지다. 방역 방향과 보건의료체제를 이번 계기에 재정비해야 한다. 인구 1000명당 2.29명(OECD 국가 평균 3.32명)인 의료진 확충도 현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연구기관인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질병관리청 개편은 가을 또는 겨울 대비 속도전이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후작업까지 생각하면 정부조직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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