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무늬만 지역인재 개선 기대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무늬만 지역인재 개선 기대

고교소재지·실거주요건 강화
'무늬만 지역인재' 막을것 기대

  • 승인 2021-03-01 19:24
  • 수정 2021-04-29 16:18
  • 신문게재 2021-03-02 1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2019032001001896500082631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지역인재 입학기회 확대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고자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 규정을 두는 한편,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이와 함께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비율까지 명시해 지방대의 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적극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 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7곳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228명 중 타 지역 출신은 22명이었다. 이 중 20명이 수도권 출신 학생이었다. 특히 3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 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이었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남대 의대에 합격한 타지역 학생은 15명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도에는 타지역 출신 합격자가 18.9%인 10명에 달했다.

이는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인 데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본래의 전형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전형 편법 입학 논란과 특정 도시지역에만 쏠려있던 지역인재 출신의 편중을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대 육성 기본계획에는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지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이 담겼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