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12-17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항소심에서 검찰 사형 구형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

2025-12-17

'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문서' 박세리 부친 집행유예형

박세리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법원이 부친 A(74)씨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사무서 위조와 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A씨에게 징역 10월..

2025-12-16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가 16일 대전지검 대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결산과 범죄예방 유공자 표창, 선도사례 발표, 2026년 결의 다짐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서정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025-12-16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KAIST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2025-12-16

대전변호사회 영상재판실 운영…350여건 영상 변론 지원

대전변호사회가 대전 둔산동 변호사회관에 영상재판실과 회원전용 공유오피스를 마련해 원거리 재판 수행을 지원한다. 2021년 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

2025-12-15

샤넬 등 명품 가짜상품 판매한 30대 부부 29억원씩 추징명령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샤넬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범죄 판매수익 58억 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9억 원 추징을..

2025-12-15

내란특검, 윤석열·정진석·박종준·김성훈·문상호… 충청 대거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충청 출신 인사들이 대거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2025-12-10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2024년 여름 폭우 때 기울어지는 사고로 임시로 설치된 대전 유등교가 과연 안전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건설안전발전협회(옛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경찰청에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유등교 가설교량 관련 직권남용 및..

2025-12-08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대전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12월 7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2025-12-07

대전에 여성소년원 신설 등 법무부 범죄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운영 비용 등을 활용해 대전에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등 고질적 과밀 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7일 대전여성소년원을 2029년께 준공하는 등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

2025-12-07

대전본병원 직원들, 겨울나기 연탄 2400장 나눔봉사 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대전본병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아 7일 대전 일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탄 나눔 사랑 봉사'를 진행했다.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본병원은 이날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3가구 900장을 추가해 가구당 300장씩 8가구에 연탄 총 240..

2025-11-30

갑천습지 보호지역서 57만㎥ 모래 준설계획…환경단체 "금강청 부동의하라"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에서 흙과 모래 57만㎥를 준설하는 하천 정비계획이 발의돼, 이대로라면 수달과 삵, 미호종개 법적보호종의 핵심 서식지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대전천과 유등천에서도 퇴적토 정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대전 3대 하천 7개 지점 89만..

2025-11-30

대전교도소, 개청 이래 첫 여성 보안과장 임명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오는 12월 1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기 인사에 따라, 신임 보안과장에 노순천 서기관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교정 시설의 핵심이자 수용 관리의 최일선인 보안과장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대전교도소 개청 이래 처음이다. 노순천 신임 보안과장은..

2025-11-30

'교육부→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교수들 반발 왜?

전국 9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데 왜 복지부로의 이관을 거부하는 것일까. 교수들은 당장 지역·필수·..

2025-11-27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개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영우)는 11월 26일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위촉장을 전수하고 사회통합 분야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은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으며,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진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2025-11-27

금은방 새벽 침입했지만, 금고는 못열어…절도미수 40대 징역형

대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미리 승용차를 훔치고 새벽 4시에 창문을 깨고 침입한 2인조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붙잡혀 1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공범 A(49)씨와 B(46)씨에게..

2025-11-21

대전경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특별단속 58명 송치

대전경찰청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에 나서 총 190명을 단속해 최근까지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수사과는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3대 부패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 190명 대해 202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2025-11-2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 업무 현장을 견학하는 현장투어 시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영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현장투어'를 신청한 일반인 13명을 대상으로 19일 기관 업무를 체험하는 정기투어를 진행했다. 출입국 현장투어는 평소 출입국업무에 관심이 있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외국인..

2025-11-19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한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2025-11-18

대전·충남 우수 법관 13명 공통점은? '경청·존중·공정' 키워드 3개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게 높임말로 재판 절차를 설명하고, AI 개념이 쟁점인 사건에서 기술적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관 13명이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는 회원 변호사 359명이..

2025-11-18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6쌍 신혼커플에 생활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18일 오전 10시 대전지부에서 최근 결혼식을 올린 6쌍의 법무보호대상자 부부에게 축의금 성격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전지부협의회와 기능별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해 마련된 것으로, 11월 6일 성황리에..

2025-11-16

지역 의료계 다시 거리집회 투쟁모드…"제2 의정갈등 우려"

정부가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성분명으로 처방 의무화 등 보건의료정책 개편안에 대해 대전·충남 의료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검체의 검사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2의 의정갈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의사회는 16일 각..

2025-11-03

최고 1436% 이자 받아챙긴 40대 대부업자 실형

일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급전을 내주고 1400%를 넘는 이자를 받은 40대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부업자 A(42)씨에게 징역 4개월..

2025-11-02

대전지법, 근로자 안전조치 미흡 대형공장 벌금형 잇달아

근로자 추락사고와 공장 화재에 따른 희생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지역 대형 생산공장에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공장장과 관계자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신탄진 기업의 공장장 A(64)씨와 해..

2025-10-30

'실시율 30%' 대전법원 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 신설 검토해봄직"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원 참여관이 머리를 맞댄 토론회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처음 개최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할 때 일관된 기준 제정이 필요하고, 지원에서 내실 있는 심리를 먼저 실시한 후 신청될 때 본원에서도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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