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3-03-08

[기고] 얼어붙은 대전시 공직사회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시작한 지 8개월이나 지난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전 허태정 시장과 현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인 시각은 전임인 허태정 시장에 대해서는 온화한 성격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느린 속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장우 시..

2023-03-0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낙찰받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특히 불법 점유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의 이사비용이나 인도 비용 등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면 여간 힘든 일이..

2023-03-02

[염홍철 칼럼 ⑨] 권력은 어떻게 얻고 왜 잃는가?

'권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일차적으로 16세기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 떠오릅니다. 이 책은 무력, 기만, 무자비, 전략적 폭력이 권력의 요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 관점은 이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독재자의 몰락'..

2023-03-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채무자인 매도인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이다. 매수인은 1차로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만약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2023-02-2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경매목적물 하자와 담보책임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며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또는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며 전 소유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끔 상담을 받는다. 이는 부동산경매에서 경매인 목적..

2023-02-21

[공연리뷰] 대전시립무용단 단원창작 'New Wave in Daejeon'-창작의 숲, 사유로 거닐다

국·시립무용단은 프로다. 직업단체 단원의 일차적 소임은 무용수지만 안무자로서의 역할도 있다. 장르를 불문하고, 전문무용단에서 단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무를 한다는 건 춤의 아이덴티티를 부여받는 성스러운 일이다. 대전시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 김평호)은..

2023-02-19

[기고] 조합원이 주인이다!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 농협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농협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질 수 있을까에 대해 세간의 이목..

2023-02-16

[염홍철 칼럼 ⑦] 설경(雪景)

모레가 우수(雨水)입니다. 그동안 핏기 없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빛바랜 잎새가 마냥 슬퍼 보이더니 우수를 맞아 이파리에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우수를 앞두고 사라져가는 겨울을 잡아두고 설경(雪景)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설경은 노벨문학상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2023-02-15

[기고] 천원짜리 후보자

작년 하반기에 시청한 드라마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천원짜리 변호사'다. 주인공인 천변호사는 부와 명예를 좇지 않고 형편이 어렵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호를 한다. 천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과정에..

2023-02-1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책과 유튜브, 강의 등으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물건을 골라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낙찰의 기쁨을 맛보..

2023-02-09

[염홍철 칼럼 ⑥] 지역과 산·학의 협력 모델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이스트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은 첨단과학기술과 교육"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지방시대의 모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고 그 지역 인..

2023-02-08

[기고] 100년 농협 도약의 기틀마련을 위해

지난달 18일 농협 부여군지부는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해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결의식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서약서 작성 시간을 가졌다. 서약서와 결의문에는 금품수수,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 부..

2023-02-0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강구 방안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중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건물감정가를 초과하는 금융권 대출과..

2023-02-06

[기고] 4년 후 조합의 풍년을 기원하며

정월대보름이 얼마 전이었다. 정월 초하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보름이라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여기저기 대보름 행사도 열렸다. 나도 몇 년 만에 열린다는 대보름 행사에 구경삼아 가 보았다. 둥근 달이 뜨고, 달집을 태우는 행사가 열렸다...

2023-02-02

[염홍철 칼럼 ⑤] 왜 ESG 경영인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념도..

2023-02-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맹지 탈출하여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

맹지를 탈출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도 사용승낙의 대가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2023-01-26

[염홍철 칼럼 ④] 공정과 능력주의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시절, 40대 초반의 하완이라는 작가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내어 화제의 중심이 된 바 있습니다. 하완 씨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에서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2023-01-19

[염홍철 칼럼 ③] 리더십의 제1원칙은 겸손이다

그동안 리더십에 관한 많은 저서를 접해봤지만 10번 이상 읽어도 더 읽고 싶은, 아니 더 읽어야 하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헤럴드 마이라, 마셜 셀리가 지은 '빌리 그레이엄의 리더십 비밀'이고, 다른 하나는 16년간 스탠퍼드 대학 총장을 역임한 존 헤네시가 쓴..

2023-01-1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맹지 탈출해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권리분석을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다 보면 지적도상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땅, 즉 맹지로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많다. 토지에 주택, 공장 등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진입도로가 없..

2023-01-11

[기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2023년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다.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기부금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3-01-11

[펫 스토리] 바우의 동물병원 생활-③새로운 보금자리

나는 종교가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를 가질 자유가 없게 태어난 몸이다. 그렇지만 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흔히 발생하지 않는 부작용이 하필이면 나한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무거운 공기의 틈을 비집고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상적으로..

2023-01-1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닌데, 법원이 특별매각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적법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농지가 경매로 나온 경우, 농지에 분묘가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농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사용되..

2023-01-09

[펫 스토리] 바우의 동물병원 생활- ② 내 질병의 비밀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나는 거기가 어디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셜록홈즈보다 추리력은 없지만, 그보다 좋은 사냥개의 개 코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직감할 수 있었다. 눈을 떠보니 나는 깊은 잠에서..

2023-01-04

[펫 스토리] 바우의 동물병원 생활-① 운수 좋은날

아침에 눈을 뜨니 날씨가 참 좋았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엄마 아빠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나와의 외출 때문일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데 어디로 나가게 될까? 사료를 배불리 먹고 간식까지 챙겨 주는 걸 보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 맞겠지? 여기는 어디일까?..

2023-01-0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론 상속으로 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소유, 토지수용,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경매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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