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박정현 "지방분권·주민자치 동시 실현 필요"(영상)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6대4까지 높여야
대덕구, 토목사업보다 주민 케어 집중 계획

29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신천식 박사(왼쪽)와 박정현 대덕구청장(오른쪽).

정치 발전과 민생 실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주민 자치가 함께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29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정치가 민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축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또 다른 축으로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분배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권한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시대와 함께 미래를 향하다'라는 제목으로 박정현 청장과 신천식 박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토론에서 박 청장은 지방자치와 대덕구정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대목에서 박 청장은 "핵심인 재정 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탓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8대2 구조를 보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6대4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왜곡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8년간 시의원 활동을 통해 절실히 경험했다"며 "대덕구에서는 관과 민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하는 경험을 축적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의 지시로 대덕구는 시민활동가와 전문가, 각 부서 공직자가 함께 토의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취임 59일차를 맞이하는 구청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도 토론 도중 나왔다. 박 청장은 "대덕구의 세 가지 위협요소는 인구 감소, 취약한 도시 기반, 열악한 재정을 들 수 있고, 미래가치로는 살아있는 환경, 역사·문화 명소, 산업단지를 꼽을 수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위협요소와 미래가치를 아울러 정책을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공약을 실현할 방안으로 박 구청장은 토목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아파트 건설보다 주민 케어에 집중해 대덕구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청장은 "주민들이 대덕구를 떠나는 이유가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 때문"이라며 "미성년자를 위해 돌봄센터와 상담센터를 만들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복지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구에서 구상하는 정책들을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