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백억 원대 피해, 전세사기 확산일로… 대전시 전수조사 무산에 피해자 '좌절'

3000억 원대 전세사기 관련 형사고소 벌써 160건 넘어서
문지동·전민동 38채 다가구주택 145명 피해자 단체 고소
대전시 약속했던 전수조사 인력 부족 등 문제로 무산돼
피해자 "대책 등 해결 방법 찾기 위해 전수조사 필요해"

대전 전세사기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태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자 대전시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인력 부족 등 문제로 무산돼 이를 향한 비판의 시선이 따갑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가 출범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652명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전세사기 신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 피해 인원은 1000명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0월 대전에서 3000억 원대 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160건의 형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해당 사건이 이슈화된 지 한 달 만에 대전에서 또다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전에서 4개 부동산 임대법인 업체를 운영하는 A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A씨가 소유한 유성 전민동과 문지동 다가구주택 38채에서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피해 규모는 최소 300억 원이다. 145명의 피해자는 11월 10일 집주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유성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최모씨는 "38채 건물 중 30채가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피해를 인지했다"라며 "집주인은 선순위 보증내역을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왔다. 현재 단톡방에 22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내 전세사기가 확산일로를 걷자 부족한 지원책을 보완하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솟구쳤다.

하지만 대전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 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 대전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현재 인력으로는 피해 접수만으로도 벅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대신 1000건가량의 피해 신고를 통해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라며 "사기 유형별로 나누는 등 통계를 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원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통계만으로는 지역 피해 현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대책 등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지역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시는 피해 현황을 알려 하지 않고, 정부에 제대로 된 요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