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메가시티 위해 충청광역연합정부·정치권력 단일화 필요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23명 참여하는 충대세민주포럼 출범 후 첫 입법 토론회 주최
강석구 충남대 교수·마강래 중앙대 교수, 충청 메가시티 성공 위한 제언과 방향성 발표

충대세민주포럼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 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입법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 메가시티(Megacity) 성공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정부’를 설립하고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 정치권력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충청을 포함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시 인구 감소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23명이 참여 중인 '충대세민주포럼'(회장 박범계·사무총장 강준현)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2 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에서다.

우선 (사)충대세희망도시포럼 이사장인 강석구 충남대 교수는 ‘충청 메가시티의 특징과 성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대구와 경북 통합의 예를 언급하며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정부를 설립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충청 정치권력의 일체화를 언급했다. 충청 정체성 확립과 문화(역사)교육과 유아와 초·중등, 대학 교육 문제에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메가트렌드에 따른 도시와 공간, 산업계획의 유연성과 속도감 확보를 위해 ‘충청광역정부’ 준비단계부터 상설화·독립화한 연구단체인 충청광역연구원 설립 등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충청 메가시티는 미래 충청권력의 기반이 될 것이며, 부울경을 넘는 제2의 수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충청 메가시티 구축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유치나 산업경쟁력 창출 필요성 등 기업과 청년을 중심으로 집적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메가시티 인구 기준을 500만명으로 규정하면 충청권과 부·울·경만 해당한다”며 “특별법에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유지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권역별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획일적 인구 규모보다 유연한 접근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에는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지원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같은 메가시티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광역연합 지원계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행정통합보다는 협력적 기능분담체계에 대한 밑그림을 더욱 확실하게 그려야 한다”며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과 재정분담 문제, 이익배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지방 4대 권역은 세계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인구와 경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나 초광역 단위의 경제·생활권 계획은 없다”며 “충청권은 타 권역과 달리 인구가 상승 추세로 초광역권계획 수립과 거점 조성, 연계성 강화 시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사무총장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비롯해 장철민(대전 동구)·박정현(대전 대덕구)·이재관(충남 천안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이광희(충북 청주 서원)·송재봉(충북 청주 청원)·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임광현(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