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지방으로

조훈희 경제부 기자

조훈희 경제부 기자

옛말에 말은 제주로,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지난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산다. 지금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엔 우리나라 인구 과반이 살며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방 중 일부는 소멸지역으로 불리며 기형적 구조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로도 이어진다. 서울은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으로 하락세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해소했지만 집값 차이는 더 벌어지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여기에 부동산 매수 심리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포·성동 등 일부 지역만 상승했던 아파트값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면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현재처럼 주택 공급 지표가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려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와는 정반대로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793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 1888세대로 전체의 76.5%에 달한다. 충청권 미분양은 9165세대에 달했으며, 대전 2105세대, 세종 57세대, 충남 4817세대, 충북 2186세대 등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세대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 6000세대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 6453세대) 이후 처음으로 11년 8개월 만의 최대다.

서울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12년 만에 가장 많이 쌓인 미분양 물량이 가격 상승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에선 미분양 해소 대책이 빠진 건설사 자금 지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극화 해소는 중요하다. 터무니없는 집값에 서울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고,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엔 청년이 떠난다. 이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새 정부의 정책 발굴과 지방 시대를 열 미래 전략 마련이 필요할 때다.
조훈희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