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할증, 하청사 등급제에 대전 배달라이더 "극한 노동, 안전 위협" 호소

16일 대형 배달 플랫폼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 구조 비판
라이더에 건당 운임 기준도 밝히지 않아…보완 제도 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지부 대전지회는 16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배달 라이더 안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사진=라이더 유니온지부 대전지회 제공)

폭염에 배달료 할증을 붙이고, 하청사 등급제로 라이더 간 경쟁 부추기는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의 노동력 착취가 심해져 지역 배달 노동자들이 방지 대책 마련과 안전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대전지회는 16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배달 라이더 안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극한 노동을 유도하는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과 쿠팡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노동 착취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평상시 운임은 2000원 수준이지만, 폭염 시기에는 할증이 붙어 많은 라이더들이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 배민은 지난 7월 10일에서 14일까지, 260건을 달성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이는 하루 67건, 1시간 당 평균 2.8콜을 받아 잠도 자지 않고 쉼없이 일해야 가능한 목표다.

이 같은 문제는 배달 노동에 법적 제도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폭염 시기 조치에 관한 것도, 운임 기준에 관한 것도, 라이더를 하려면 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면허는 갖춰야 하는지도, 배달대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전혀 기준이 없다"라며 "모든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사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해 배달 라이더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해외 본사로 이익을 송금하기 바쁜 플랫폼 사는 상점주를 쥐어짜는 만큼 라이더도 혹독하게 쥐어짜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날부터 배달의 민족이 하청사 등급제를 시작해 배달노동자 착취 구조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등급제는 하청사 중 배민이 요구하는 조건 (개별 라이더의 콜 수락률, 시간대별 처리물량)을 달성하는 하청사 사업주에게 수수료를 더 높게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라이더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불투명한 운임 기준이었다. 노조는 "현재 배민, 쿠팡은 라이더가 받는 건당 운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운임은 어디까지인지, 거리별 할증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일종의 타임어택 미션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등 모든 것이 가려져 있고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사측이 운임을 삭감해도 라이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배민은 딜리버리히어로 본사가 운영하는 앱도 한국에 강제 이식하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앱 불안정성 증가로 서버 다운과 같은 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배달 라이더 안전을 위한 안전협의체를 요구한다.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