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기관 ‘전전긍긍’… 이유는?

정부 강력 구조개혁 방침 맞물린 도 평가지표 개선에 촉각 곤두서 강도 높은 평가 될까, 산하기관 구제 될까… 기관별 궁금증 폭발

충남도 산하기관들이 도의 경영평가지표 개선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평가와 지표 개선이지만, 최근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침과 맞물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탓이다. 그보다 앞서서는 “도내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낙제점”이라는 도의원의 지적도 있어 더욱 부담이다.
　
도는 정부 방침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산하기관들은 여전히 ‘전전긍긍’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 ‘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 워크숍’이 내포신도시 인근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워크숍에는 각 산하기관 담당자와 도 관계자 2명 등 모두 32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관은 도가 출자ㆍ출연한 충남연구원ㆍ여성정책개발원ㆍ역사문화연구원ㆍ신용보증재단ㆍ경제진흥원ㆍ문화산업진흥원ㆍ문화재단ㆍ교통연수원ㆍ청소년진흥원ㆍ체육회ㆍ생활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인재육성재단ㆍ평생학습진흥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15곳이다.
워크숍은 도의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도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평가단 교수들과 협의, 내년 3월 확정해 산하기관에 통보한다. 이후 도는 6월까지 3개월여간 평가 작업에 돌입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년 있었지만, 산하기관들은 통ㆍ폐합이나 구조조정 등 엄격한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품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2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침’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에 해당하는 곳은 충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지만, 10개 정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정부 방침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13일에는 김용필 도의원이 “충남 테크노파크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기에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관에서는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평가지표에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현장의 목소리라는 이유다.

반면 일각에선 의견반영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엄격한 방침을 세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가 받을 사람들이 평가 방범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도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혁 의지까지 나온 상황에서 허술한 평가가 이뤄지면, 개혁은 또다시 무산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은 소통하는 시대이고,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도 유리하지 않게 평가하려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견은 자율합의를 전제로 대부분 다 (경영평가지표에)반영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을 포함한 7개 광역단체에 대한 정부의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발표를 예고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