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

  • 승인 2018-07-11 11:54
  • 신문게재 2018-07-12 2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최초 발명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근대적인 특허제도는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에서 시작되었다. 17세기 공업화가 뒤쳐져 있던 영국은 유럽 대륙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초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기 원하는 과학자들은 영국으로 모였다.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됨으로 제1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James Watt(1736~1819)의 증기기관 특허와 R. Arkwright(1732~1792)의 방적기 특허는 유명한 발명임과 동시에 강력한 특허였던 것이다. 전매조례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우리는 영국을 시작으로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는 '제1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장될 때 발명의지가 더욱 강해짐을 생각할 때, 제1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기술들은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미래를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본다. 증기엔진,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제1차 산업혁명부터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기술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과 효율화의 산업 패러다임을 벗어나 아이디어 중심으로 혁신을 일으킬 것이기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 창작된 기술적 사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시켜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제도이다. 3D 프린터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아이디어의 빠른 구현도 가능해졌고, 기술이 나타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70여년 이었으나,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은 14년에 불과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 보급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들이 제도로 보호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AI 창작물,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또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 이러한 기술들 특허로 출원하는 변리사,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등 특허창출 전(全) 과정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시대를 이끌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인재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