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2단계 완료 후 정부역할 찾아야"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백기영 유원대 교수·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위원 발제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세미나에서 진영한 청원대 교수의 사회로 세셕2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2020년 행복도시 2단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 세종시에 대한 정부 역할을 찾아야 한다”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에서 제2세션 발제를 맡은 백기영 유원대 교수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을 각각 제시했다.



◇제2세션

▲백기영 유원대 교수 '행복도시 미래비전과 발전방안'=2030년까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청 역할이 2020년 2단계에서 종료돼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세종시나 행복도시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세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지 진단할 때 '신도심-원도심', '행복청-세종시'라는 내부문제와 중부권에서 지자체 간의 관계라는 외부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과제가 도출되고 있다.

국가 행정기능이 담보되는 행정중심도시를 2030년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나 행정대학원, 국제기구 유치 등은 최고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세종시가 갖춰야 한다.

세종시가 주요 정책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자체와 네트워크 다극분산형 도시형성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광역적 관점으로 확대해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자체를 포함, 협약에 의한 유연성이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위원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방안'=지금까지 논의된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지방과 정부의 역할로만 바라봤다면 세종시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사무, 국가의 재원을 지방으로 얼마나 가져올 지 몰입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던 게 현실이다.

또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도출해 환류하는데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없는 결함이 있어 왔다.

세종시는 주민자치를 바라볼 때 지방정부와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를 주민자치로 보고 있다.

세종에서는 마을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동네에서 만들어진 의제를 정책의 협의공간으로 초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종형 주민자치의 기본모형을 이런 틀을 숙고해 5대 분야 12개 과제에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주민자치회 협치공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마을 내에서 자치조직을 형성해도 읍면동 단위 행정과 연계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 읍·면·동 참여예산제에 주민자치회 구성원 빠져 있어 이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풀뿌리주민자치를 안착시켜야 한다.



◆토론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세종이 갖고 있는 딜레마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가 주도 특수목적 도시이면서 광역지자체다. 국가가 원하는 도시상과 지자체가 원하는 도시상이 있다. 시간과 돈이 한계에서 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건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원과 기관이 과연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최충식 중도일보 주필=수도권이 한국 자체가 되어버렸고 통제 불가능한 블랙홀인 상황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분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

호주 캔버라는 1913년 도시설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가수도권에 강력한 권한이 있어 가능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호주 국가수도청처럼 개편하는 대안을 제안 드린다.


정리=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