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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사회적기업의 탄생과 역할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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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06 21:29 수정 2019-05-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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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인류는 오랫동안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을 갈망해 왔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등 많은 사상가가 이러한 고민과 씨름해 왔다. 사회주의 혁명을 비롯한 많은 변혁이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여러 도전이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서구사회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를 통해 새롭게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 같던 이런 흐름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정하게 됐다.

특히 엔론(Enron) 등 유명 기업의 실패는 자유시장경제의 주주가치, 즉 주주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이 최상의 조직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조직이다. 영리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총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은 사회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 중에서도 영국은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으로는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과 잡지출판과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 이슈가 있다. 이 밖에도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정부의 복지예산 감축에 그 원인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동안 서구사회를 지탱해온 복지국가 모델이 과도한 세금징수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 국가의 시장 개입이 기업의 경제활동과 시민 경제를 위축시켰다고 인식하면서 나타났다. 1979년 영국의 대처내각과 1981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면서 본격화한 것이다.

그 결과 비영리기관에 대한 자선단체와 정부의 지원이 감소하고 자금을 받기 위한 비영리 기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정부와 기업, 자선가의 기부에 주로 의존해왔던 비영리단체는 대안적인 자금확보 방법을 찾아야 하는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또 환경오염, 실업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주도 사회서비스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판이 일어났다. 따라서 비영리섹터에서 민간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3섹터는 민간섹터나 공공섹터에 속하지 않는 자원봉사단체, 지역사회단체, 협동조합, 각종 기금 및 협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이 하지 못하는 분야나 부적절하게 실행된 사회적 서비스의 내용에 혁신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복지국가 개념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제3섹터를 발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특히 은행금융, 수공업, 농업생산과 판매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와 기금은 건강과 복지서비스,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문화, 환경, 인권 개발원조, 소비자보호, 직업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3섹터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고 전통적 민간 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시장의 메커니즘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모두를 결합해 총 가치가 더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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