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8-25
국유화를 통한 금강수목원의 회생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당초 충남도가 세종시 금남면 소재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이전하고 수목원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올해 6월 30일 폐쇄 조치를 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공주 지역 일부 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까..
2025-08-25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노란봉투법' 등 기업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강행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휴일인 2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중단시키며 노란봉투법을 원안 가결했고, 25일에는 '더 센 상법'으로..
2025-08-24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공들이는 귀농·귀촌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청년층의 농촌 정착이 늘면서 귀촌인구가 3년 만에 깜짝 반등한 반면, 귀농인구는 1만 명 아래(8403명)로 내려앉았다. 농업 종사 아닌 주거 목적 이주 증가와 중장년층의 농업 분야..
2025-08-24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9.3% 늘려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
2025-08-21
잘 나가는 K-방산(방위산업) 기업에는 5~6년분 일감이 수주돼 있다. 아직 비싸지 않다는 높은 주가(株價)가 세계로 뻗어가는 방산 생태계의 위상을 대변한다. 대전시는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일류 방산 중심도시로 가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지역에 특화한..
2025-08-21
올해 마지막 기회인 '글로컬대학 30' 사업이 최종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들이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22~28일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한다.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대학의 실행 계획과 지자체의 지원·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2025-08-20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내세운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極) 정책이다.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이 기존 1극을 대체한다. 여기에 제주, 강원, 전북 3개 특별자치도의 3특(特)이 더해진 개념이다. 수도권 일극화를 끝내..
2025-08-20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순풍을 탈 것 같았던 대전·충남 혁신도시 등으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뜻밖의 '변수'를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2025-08-19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하향식 정책 추진의 한계를 푸는 문제는 전임 정부에서와 다르지 않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대응 과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보조금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기준..
2025-08-19
이장우 대전시장이 18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장은 "시립병원, 도시철도 건설, 문화예술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 준비가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2025-08-18
논란 많던 양곡관리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나란히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으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2025-08-18
한국 산업경제의 주축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 화학·롯데케미칼 등 60여 개 기업이 입주한 대산산단의 국세는 2021년 3조5592억원에서 2024년 1조..
2025-08-17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다른 것들이 있다. 충남지역 '우리동네 공약'에 포함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그중 하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항목'으로 적시했던 20대에 이어 21대 대선 공약이다. 사실상 두 번이나 '낙점'한 셈이다..
2025-08-17
검찰이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범죄의 자금줄로 의심받아 온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낮은 신용평가와 형편 없는 담보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특정인에게 한도 이상의 대출이 이뤄진 것에 대해 조직적인 불법 대출 여부..
2025-08-13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 실현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실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됐다. 지자체 의견 수렴과 국정위 조정을 거쳤으나 지역이 원하는 것과..
2025-08-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등으로 12일 밤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뒤이은 구속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일반인 범죄에서도 부부..
2025-08-12
지역 연구개발(R&D) 활성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의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총장과 만나 강조한 '권역별 혁신 거점'은 중요한 주제어다. AI를 활용한 '초혁신..
2025-08-12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와 의대 응급의학교실이 최근 뜻깊은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내 제1기 응급의학 전문의로 38년간 응급환자를 지킨 유인술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고, 응급의료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였다. 유 교수는 응급의료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충..
2025-08-11
폭염 속에서도 고용시장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다. 일자리도, 구직자도 줄어든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은 주력시장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는 조사가 실감 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27.6%(2023년)나 된다. 제조업 '적..
2025-08-11
여권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4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범죄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쏟아지는 업무로 민생 사건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보이스..
2025-08-10
정부부처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오만, 분권과 분산을 착각하는 데서 나온 정책적 오류의 후유증이 또 도진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중 확정도 되기 전에 유치전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기후에너지 유치 움직임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
2025-08-10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청권을 비롯한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새 정부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및 여당..
2025-08-07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에서 세종시가 차별을 받는다. 해묵은 현안이고 숙제다. 지방세가 늘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이한 재정 구조가 해마다 되풀이된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는 관련법 규정이 무색하다. 문제 제기에 열..
2025-08-07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마지막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도전하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큰 고비를 넘겼다. 양 대학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4~6일 실시한 통합 찬반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찬성 의견이 나왔다. 충남대는 학교 구성원의 찬성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을..
2025-08-06
조국혁신당이 6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젠더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여가부 이전 요구도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처럼 신속추진과제로 추려진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현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