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탈(脫)원전 정책(1) 공론화 과정 필요…

친 원자력 산ㆍ학ㆍ연 관계자

“급속도 탈원전 정책… 전문가 포함한 공론화 있었어야”

안전성에 대해 보장한다면서도 신뢰성 회복도 중요해…”



다음주, 같은 주제로 다른 패널 간 이슈토론 예정

원자력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정책 시행 전 전문가가 포함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한다면서도 원자력계의 신뢰회복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24일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 4층에서 ‘탈원전, 무엇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패널은 이익환 전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전풍일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 정책위원(전 IAEA 국장), 정용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4명으로 원자력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약 20~40여 년간 몸담아 온 원로들이다.

이익환 전 사장은 “대통령이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큰 절차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국민이 피부에 닿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과정과 절차를 거쳐 결론은 국회가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약 3개월간 공론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 시간 안에 원자력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이 결국 안전성에 대해 걱정을 해 이 부분을 원자력계가 해결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폐로 또는 가동을 결정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기에 원자력 관계자는 빠져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이어 전풍일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해 국내에서는 지원금 제도 등 확장 노력을 했지만 큰 효력이 없었다”며 “아직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단계가 남아 있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자력에너지의 가교역할이 필요”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발전량 기준 현재 석탄발전을 39.3％에서 2030년까지 25％로, 원자력발전을 30.7％에서 18％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4.7％에서 20％로, LNG 가스발전을 18.8％에서 37％로 증대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세운 바 있다.

패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한다면서도 원자력계에 대한 불신과 신뢰성 부족, 정보공개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 교수는 “원전이 폭발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시 노심이 용융해 수소가 발생하면서 폭발할 수 있지만, 수소제거시스템(PAR)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 원전은 미국 가압경수로 기술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해일이 올리도 없지만 오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금까지 한수원 납품비리 시험 성적서 위조 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뢰회복을 해야 하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같은 토론 주제인 ‘탈원전 정책’와 다른 패널로 다음주에도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