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 정치/행정
  • 세종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 부과

  • 승인 2019-11-20 12:32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통해 125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대형 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하고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대규모유통업법 11조 제1항)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이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시켰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금토록 했다.

이밖에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