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동향, '효과'를 말할 단계 아니다

[사설]가계동향, '효과'를 말할 단계 아니다

  • 승인 2020-02-20 16:51
  • 수정 2020-02-20 16:51
  • 신문게재 2020-02-21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약간의 변화는 감지된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6배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다소 나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5.20~5.23배보다는 아직 나쁘다. 5분위 배율만 보고 소득분배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외칠 단계는 아직 아닌 듯하다.

근로소득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역대 최저 근방에서 여전히 주춤거린다. 지표상 개선된 것은 근로소득보다는 복지정책 강화로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데 힘입었다. 가계소득 및 분배 개선 성과라고 평가하기엔 아무래도 민망하다. 2013년부터 5년 연속 4.3~4.6배 수준을 유지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보다 더 좋지 않다.

재정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보장 사업을 펼쳐도 이렇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방이 악재인 데다 민간 경기 부진 여파가 심상찮다. 자영업 가구는 지금 진퇴양난이다.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강하는 중이다. 폐업이 속출해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나랏돈을 푸는 공적이전소득보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늘도록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소득 격차 완화의 의미가 있다.

2018년의 '분배 참사'가 조금 누그러진 걸 성과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간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맞지만 수입이 감소된 결과라는 내용을 알고 나면 씁쓸하다.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 긍정적 변화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소비 여력으로 이어져 경기를 살려야 진정한 선순환 구조다.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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