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승인 2020-05-25 11:50
  • 수정 2020-05-25 11:5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원산지
원산지표시법 신구조문 대비표. /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업소명·위반내용이 공표대상에 추가된다. 또 원산지 표시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추가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혼동 우려 표시, 위장판매 적발 등도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와 함께 혼동 우려 표시, 위장판매 가 적발되면 위반업체·품목·위반내용 등을 1년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된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 활성화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던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부여해 대형·광역화되는 부정유통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 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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