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충격 대비·대응하는 선제적 생명안보 인프라 구축 필요"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기혁신전략'
STEPI 인사이트 보고서… "감염병 종합 국가기관 필요"
지원체계 법 제도 마련·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계 구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 국가충격에 대비·대응하는 선제적 생명안보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생명보건을 전담하는 정부조직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과 국내·외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인사이트 보고서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편을 통해 "감염병 국가위기 대비·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감염병 정보를 주기적·상시적으로 감지하고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감염병 종합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사태를 '생명안보'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충격은 산업안보부터 생명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며 사태 발발 시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감염병 위기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다학제적 관점의 종합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보건 전담 정부조직 설립'을 목표로 ▲능동적 대비·대응을 위한 지원체계와 법 제도 마련 ▲연구결과의 사업화 연동 체계·다학제 연구기반 확보 ▲예측·백신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계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인프라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지원체계·법 제도 마련에선 '국방·산업안보' 법률을 통합해 (가칭)'전략물자·기술긴급확보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감염병 예측 분야의 장기적·안정적·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감염병 관련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시 데이터 통합·활용 조직 설립도 제안했다 .

분야별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연구 개발부터 생산·제조·유통을 연결하는 사업화 연동체계와 다학제 연구기반 확보에선 국가 위기 상황 발생하는 다방면의 문제를 공동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경제인문사회연구소(NRC) 소속 연구기관이 공동대응해 다각도로 국가 시스템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측과 백신개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국 내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하되 국제공조를 동시에 취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안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