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지연...대전 2호선 트램 속도 더디다

정부 승인 절차 늦어져... 기재부 적정성 검토 단계 머물러
테미고개 지하화 등 증액 사업비 반드시 필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에 대한 정부 검토가 늦어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승인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테미고개 지하화 등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광위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달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달 중으로 정거장 확정 등의 내용을 담을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앞서 대전시는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트램이 선정된 후 8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후 새로운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사전 협의 뒤 승인 신청했다.

시는 빠르면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승인절차가 늦어지면서 실시설계를 먼저 발주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없던 일로 했다. 그만큼 시는 트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고 있다.

하지만, 트램이 국내에 첫 도입돼 검토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해 정부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정부의 추경예산 조정 등에 집중하면서 트램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기본계획 승인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속도보다 시는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서대전 육교와 테미고개 구간의 안정성 및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로써 총 사업비는 기존의 기재부가 심의·검토한 7852억원보다 339억원이 늘어난 8191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트램 2차로에 한해 고심도 터널로 검토된 서대전육교는 호남선 철도 안전운행, 도시재생 등을 위해 일반 자동차 도로를 포함한, 8차로 전체를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 트램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안으로 검토 된 테미고개 지하화가 포함됐다. 특히 테미고개는 안정성과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테미고개 지하화 등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정부와 꾸준히 교감하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트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이 첫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총 연장 36.6km, 정거장 35곳, 차량기지 1곳 건설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