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2차 계획 분석, 침식 평가 점수 향상 지역 64% 등 연안 침식 개선
3차 계획은 연안보전 249건, 친수연안 34건 추진 방침

울산 강동의 연안정비 사례.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9년까지 연안 지역 283개소를 대상으로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하고 3일 고시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92건의 연안보전사업과 49건의 친수연안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44개소에 대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이전보다 침식 평가 점수가 향상된 지역이 64%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연안 침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목표로 '연안재해 대응 능력 향상과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안 발전 도모'로 설정하고 연안보전사업 249건과 친수연안사업 34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보전사업의 경우 사업 범위를 확대해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 주변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훼손된 구역에 한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변 지역에 추가 침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들어,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수중 방파제(잠제) 등으로 인해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주변 해안의 모래가 이동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이다. 3차 계획에서는 대상 구간의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 전체로 사업 범위를 확장·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하던 대형 구조물(수중 방파제 등)은 최소화하고 모래공급(양빈) 방식이나 침수를 방지하는 모래 언덕 조성 방식 등 환경 친화적 공법을 확대 적용해 해양환경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모래 대신 자갈로 해변을 복원하는 방법이나 침식 취약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완충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새로운 공법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연안정비 데이터를 모두 디지털화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연안정비 통합 플랫폼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공간 변화를 상시 관측하고, 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함으로써 연안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948년 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년 8월 8일,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처·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