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병관리청 '독립·전문성' 강화하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질병관리청 '독립·전문성' 강화하라

  • 승인 2020-06-04 16:31
  • 신문게재 2020-06-05 19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필요성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예산·인사·조직권이 있는 독립 중앙행정기관 탄생에 반대할 까닭이 없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은 물론 질병 관련 국제협력에도 도움이 된다. 보건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할 '보건안보 대사' 직까지 외교부 내에서 추진되는 마당이다.

감염병 정책 집행은 독립적으로 하거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에 비중을 둬야 맞다. 이런 시각에서는 입법예고 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논란거리가 들어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등 주요 산하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방역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나눠 바이오헬스산업 역량을 키운다는 설명으론 부족하다. 보건의료 전반에서 100% 기계적인 독립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예산과 인력이 쪼그라드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권한을 움켜쥘 의도가 깔렸다면 사안이 달라진다.

모델로 적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은 보건인적서비스부 산하의 공공보건국 소속이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체계가 상당히 다른데 굳이 답습할 이유는 없다. 국회가 개원하면 논의해 더 보완할 부분이다. 보건과 복지의 동거 아닌 분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되면 무엇보다 비효율적이다. 혼선에 따른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공백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밖에 범부처 협조 체계와 보건소 기능 이관 때 지자체 기능의 한계 등은 더 숙의해볼 부분이 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 간 권한 구분이 모호할 수는 있지만 결국 협조 체계로 귀결된다. 감염병 앞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 지방정부가 정책적 공조를 확고히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다. 독립성·전문성을 무시하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판단 기준은 오직 감염병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에 무엇이 더 유리하느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