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병관리청 '독립·전문성' 강화하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질병관리청 '독립·전문성' 강화하라

  • 승인 2020-06-04 16:31
  • 신문게재 2020-06-05 19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필요성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예산·인사·조직권이 있는 독립 중앙행정기관 탄생에 반대할 까닭이 없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은 물론 질병 관련 국제협력에도 도움이 된다. 보건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할 '보건안보 대사' 직까지 외교부 내에서 추진되는 마당이다.

감염병 정책 집행은 독립적으로 하거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에 비중을 둬야 맞다. 이런 시각에서는 입법예고 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논란거리가 들어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등 주요 산하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방역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나눠 바이오헬스산업 역량을 키운다는 설명으론 부족하다. 보건의료 전반에서 100% 기계적인 독립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예산과 인력이 쪼그라드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권한을 움켜쥘 의도가 깔렸다면 사안이 달라진다.

모델로 적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은 보건인적서비스부 산하의 공공보건국 소속이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체계가 상당히 다른데 굳이 답습할 이유는 없다. 국회가 개원하면 논의해 더 보완할 부분이다. 보건과 복지의 동거 아닌 분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되면 무엇보다 비효율적이다. 혼선에 따른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공백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밖에 범부처 협조 체계와 보건소 기능 이관 때 지자체 기능의 한계 등은 더 숙의해볼 부분이 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 간 권한 구분이 모호할 수는 있지만 결국 협조 체계로 귀결된다. 감염병 앞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 지방정부가 정책적 공조를 확고히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다. 독립성·전문성을 무시하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판단 기준은 오직 감염병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에 무엇이 더 유리하느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2.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