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황인구 서울시 남북특위 위원장(가운데),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맨우측)과 특위 위원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들은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시행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계된다고 주장했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헌법 제37조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칙으로 제시한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당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및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에 화답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더민주당, 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해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라며 "평화체제 유지의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특위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 대화 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남북특위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성,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권영희·김생환·김종무· 김평남·신정호·이병도·이성배·이영실·이호대·정재웅·정지권 의원이 활동 중이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