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전국
  • 수도권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승인 2020-06-30 17:48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캡처조희연
황인구 서울시 남북특위 위원장(가운데),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맨우측)과 특위 위원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들은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시행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계된다고 주장했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헌법 제37조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칙으로 제시한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당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및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에 화답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더민주당, 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해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라며 "평화체제 유지의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특위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 대화 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남북특위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성,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권영희·김생환·김종무· 김평남·신정호·이병도·이성배·이영실·이호대·정재웅·정지권 의원이 활동 중이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