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재발 방지 위해 국가 전략목적기술 도입, 대비해야"

국가 간 분쟁 때 영향받을 수 있는 급소 파악해야
美·日 법 가동·심화 모니터링 분석 등 선제적 조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 256호 발간

STEPI 인사이트 제256호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 도입과 정책방향' 34p에 실린 'GPT와 CPT 개념·특성 비교.

일년 전 촉발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산업안보를 위협한 사례로 남은 가운데 '국가 전략목적기술' 도입을 통해 무역상대국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선 법령 정비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국가 전략목적기술(CTP) 도입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 편에 따르면 국가 충격에 대비·대응하는 새로운 산업기술 개념과 선정·발굴 과정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략목적기술(CPT·Core-strategic Purpose Technology)은 기술적·산업적 가치가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나 산업적 가치는 낮더라도 자국 내 대체가 어려워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뜻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국가생존이나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 관련 법제를 발효·가동하는 등 국가 비상시에 맞는 국가 핵심·전략기술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충격 방지를 위한 전략목적기술 개념 고안과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이 의료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소자·소재·재료별 세계 시장 규모와 각국 시장 점유율 등을 수집해 매년 추적관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산업적으로 공격해야 할 급소를 간파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일 수 있으며 지난해 수출규제 역시 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간파해 내린 결정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고서는 CPT 발굴 사례로 OLED 디스플레이를 분석하며 국내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정책 방향으로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법률 체계 정비를 비롯해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분야에 대한 정보분석과 상시 관리·모니터링 체계 마련, 국가 전략목적기술 관련 R&D 기획 체계를 제안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국가충격 발생 시 극복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 법 개정과 산업안보 관점의 유관부처 전담조직 기능 강화, 국가 상시 정보 수집·모니터링을 통한 현장발(發) 산업기술 정보분석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용래 STEPI 미래전략팀장은 "국가 전략목적기술(CPT)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할 시 산업현장의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자체 수급과 조달을 목표로 하는 R&D 또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외교 등을 병행함으로써 산업 현실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는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수단 중 하나로 2019년 7월 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했다.

임효인 기자